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

■ '09. 7월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(24개월 미만)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

보육시설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의 가정 내 양육에 따른 부모님의 비용부담을 보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
1. 양육수당 개요

ㅇ 연령기준 :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(‘07.7.2일 이후 출생아동 부터 신청가능)

ㅇ 지원기간 : 신청월~아동 월령 23개월 까지

※ 양육수당 지원특례

□09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□09.12..31일 이내 만2세(24개월)가 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수당 지원

- 예시)□07.8.15일 출생아동을 □09.7.1일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책정한 경우

8월14일 이후 24개월 도래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나 지원특례에 의해  □09. 12월까지 지원

ㅇ 지원금액 : 월10만원(계좌 입금)

ㅇ 수당 지급일 : 매월25일(토․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
2. 신청서 제출 장소 :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․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
3. 신청서 접수기간 : 연중

4. 신청 자격 : 아동 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다음의 경우 친권자․후견인,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

※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

ㅇ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(유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함. 이 경우 아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)

-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: 직계존속이 신청(직계존속의 소득․재산 조사)

-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(후견인 등)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: 친인척(후견인 등)이 신청(소득․재산 조사 미실시)

ㅇ 대리양육 아동(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부모가 명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한 경우,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)

-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(위임장 양식 참조)

※. 신청제외 대상자

ㅇ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

ㅇ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

※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

ㅇ 보육시설․유치원 입소(재원)아동

5. 제출서류

○  보육료(양육수당) 지원 신청서 1부.

○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 통장) 1부.

※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(타인명의 불가)

○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【서식 제8호】1부

※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필요 없음

○  신청자 신분증서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)

○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(필요시).

○ 신청자가 부모가 이닌 경우

-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(행방불명)증명서 등 제출

-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

○  기타 소득․재산 등 증빙서류(필요시)

6. 양육수당 선정기준

ㅇ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

(단위 : 만원)

기구원 수 소득기준	3인까지	4인	5인	6인
최저생계비 120%	129	159	188	218

※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

ㅇ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(금융재산 조회 포함)

ㅇ 재산 및 소득 조사 제외 대상 :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 지정된 아동 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

※ 개인단위 보장을 받고 있는 특례수급권자 가구는 재산 및 소득조사 실시

7. 양육수당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
■ 일반 사항
가구원 범위	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
소득인정액	월 소득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■ 소득 평가
①소득	ㅇ 근로소득 : 신청당시 월 소득금액 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→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→국세청 종합소득→기타자료 순) ※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ㅇ 사업소득 : 국세청 종합소득금액/12월
■ 재산의 소득환산
②승용차 재산	2500cc이상 : 자동차 가액×100%×1/3
일반재산	③토지 : 공시지가÷지역별 적용율 ④주택·건출물: 공시가격(국토해양부 제공)÷0.9(시가 보정율) ⑤전․월세 보증금 ⑥2500cc미만 : 자동차 가액 ※ 승합차,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.
⑦금융재산	금융재산 총액
■ 공제
⑧기초공제	대도시 5400만원, 중소도시 3400만원, 농어촌 2900만원
⑨대출금	금융권 대출 전액
■ 소득인정액 계산식
①+②+(③+④+⑤+⑥+⑦-⑧-⑨) ※ ③~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,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- 환산율은 일반재산은 재산가액×4.17%×1/3,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액×6.26%×1/3, -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→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, 공제금액>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

붙임 : 1. 보육료(양육수당) 지원신청서 서식

2.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서식

3.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신청 위임장